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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 업무에는 이민 정책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전담 조직이 부족합니다.

2. 이로 인해 각 부처가 이민 관련 업무를 제각각 다루며 행정적인 비효율성과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이민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이민 및 출입국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민 정책과 출입국 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마련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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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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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이강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