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위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위를 현재의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3부총리 체제 도입: 기존의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체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추가하여 3부총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과학기술 분야 투자 및 지원 강화: 과학기술의 혁신을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전폭적인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여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정책의 지위를 강화하여 국가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과학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