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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정사업본부의 지위 변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조직인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의 독립된 기관인 우정청으로 승격합니다.

2. 자율성 확대: 이 조직 변화를 통해 우정청은 예산, 인사, 조직 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크게 갖게 될 것입니다.

3. 공적 역할과 경쟁력 강화: 우정사업의 공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동시에 경쟁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정사업본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정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의 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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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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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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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