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ᆞ이민관리청'을 설치한다.
2. 이를 통해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현재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인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으로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