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후위원회 신설 및 위상 격상: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국가기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부처 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2.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의 환경부 이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에너지·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 관련 정책을 기후정책과 함께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3. 환경부의 ‘기후환경에너지부’로의 개편: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편합니다. 기후, 환경, 에너지·지하자원·기후산업 정책을 한 축에서 일원화합니다.

4. 정책 집행력 및 조정력 강화: 그동안 분산돼 있던 정책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실행력을 높입니다. 특히 산업·에너지 중심 배출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확보합니다.

5. 연계 법안과의 조건부 시행: 본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9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법률안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기후·에너지·자원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 역량을 높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