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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안전관리본부"라는 기관의 본부장 직책을 "차관"으로 변경합니다.

2.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3. "행정안전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제2차관에게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본부장 직책을 차관으로 변경하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확대하여 청소년 정책에도 중점을 둠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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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명수

이명수 의원

발의자 명단

이명수 등 10인

10

강기윤 구자근 권영세 박덕흠 성일종 이채익 장제원 최춘식 최형두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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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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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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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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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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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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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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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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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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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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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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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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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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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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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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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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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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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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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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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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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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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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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등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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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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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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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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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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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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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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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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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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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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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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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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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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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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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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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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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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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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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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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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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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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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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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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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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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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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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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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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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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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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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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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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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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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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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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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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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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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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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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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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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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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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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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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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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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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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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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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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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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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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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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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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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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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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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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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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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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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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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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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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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