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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처 신설: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이관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예산 편성 권한을 분산시켜, 예산에 민의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기획재정부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무부로 변경하고, 국내 금융정책까지 다루도록 기능을 조정합니다. 이는 국제 및 국내 금융정책의 통합적 조율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금융정책 체계 개혁: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정책 체계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의 엄정함을 강화하고, 보다 일관된 금융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조정하여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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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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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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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차규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