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회의 공개 의무화: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심의 과정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허용: 국무회의장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 내용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 명확화: 국무회의록을 보다 명확히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회의 내용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회의록 공개의 시간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전체 대화 내용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국민 접근성을 높여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조회수

5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배 등 10인

김영배 맹성규 민병덕 박수현 서삼석 송기헌 이개호 한병도 홍기원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4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8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38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1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성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25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5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4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2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