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는데 집중합니다.
2. 국내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통해 국내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을 확대하고, 후공정 분야, 팹리스, IP기업, 디자인하우스 등 반도체 연관 생태계를 발전시킵니다.
3. 첨단기술 유출 방지 강화: 첨단기술 유출 사례와 반도체 인력의 이직을 통한 기술유출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반도체산업이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글로벌 패권과 국가 방위 역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고 자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