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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와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헌법기관과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2.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약 관련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 역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행정기능의 분산을 통해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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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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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