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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제 이 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불리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방송에 관한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즉, 방송 관련 사무는 이제 별도의 독립된 기관에서 다루게 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으며, 우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우정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부서 내에 설치합니다. 이는 과학기술 및 통신, 인공지능 분야의 결정을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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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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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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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최민희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