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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인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여러 정부부처에서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정책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민청이라는 외청을 신설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3.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ㆍ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현재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이민청을 신설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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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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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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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