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황정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존재하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합니다.

2. 범국가적 과학기술 정책 조정: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인력, 지역혁신 정책 등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장기적 관점의 과학기술 지원: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이 단기 성과에 치우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투자와 개발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4-05-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2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