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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회의 공개: 기존에는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회의 절차와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국무회의가 공개됩니다.

2. 회의 기록 투명성 강화: 기존 국무회의 회의록은 내용이 자세하지 않고, 공개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개정안은 회의 내용을 녹음, 녹화 및 촬영하여 즉시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실시간 중계 가능: 국무회의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직접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부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중요한 국가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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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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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한민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