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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 분리: 기존의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어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각각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기능 수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재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외교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재편되어 각 부처의 외교통상 기능과 산업정책 및 기후에너지 대응 기능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기능 간 충돌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직급이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되어 AI 및 반도체 기술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4. 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 해양수산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해양 기능과 수산 기능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과 기능 분산을 이루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정부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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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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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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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