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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고"로 인해 행정기관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대행 체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탄핵소추의 의결이 그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여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나 다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직무수행 불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직자의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직무대행 관련 불확실성과 논란을 제거하고자 함.

3. 이는 행정안전부의 제안에 따라, 법률상 명확히 "사고"를 정의하여 직무대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법안의 취지는 직무대행과 관련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여, 탄핵소추 결정 등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행정기관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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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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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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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