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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산업정책 기능 이관: 기존에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전합니다.

2.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 금융산업정책의 이관으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정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엄정한 금융감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경제정책 효율성 제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가 통합하여 담당하게 됨으로써, 국가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더 잘 보호하고, 금융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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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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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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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