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인구 정책을 관리하는 구조 개선: 그동안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인구정책전담팀이 관련 정책을 관리해왔으나, 이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들이 제안되었습니다.
2.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전담 조직 신설: 보건복지부에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담 조직이 설치됩니다. 이 조직은 인구 문제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리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3. 인구 문제 대응의 중앙 조정 역할 강화: 이 새로운 조직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인구 문제에 대해 더욱 종합적이고 조정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부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정책을 더 능동적이고 실질적으로 다루어 대한민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