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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2. 이 본부는 차관급으로 운영되어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체계적인 실행을 지원합니다.

3. 이번 개정은 부처 내에 전문성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며,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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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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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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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