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또한 여성가족부의 소관이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학교 밖 청소년에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되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있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3.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모든 청소년이 균등한 정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