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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에 따라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지만, 현역을 막 면한 군인이 국무위원, 특히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존재해왔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현역 군인 출신의 즉각적인 국방부장관 임명을 제한함으로써, 군과 정부 간의 권력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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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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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