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산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경호의 역할이 사적인 권력장치로 오해될 소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대신, '대통령경호국'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경찰청 산하에 신설하여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적인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해외 주요국(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비교하여 대통령 경호기구가 직속이 아닌 전문 부처에 속해 있는 경향을 반영하여,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방지하고 경호 업무에 충실하도록 체계를 개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 경호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호 조직이 사적 권력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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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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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등10인
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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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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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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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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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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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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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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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35인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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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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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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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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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마약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군무원도 국방부 등서 근무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재외동포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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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기본 공개 및 중계방송 허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