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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조직·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권한을 일부 다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도 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함.

2. 정부가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 같은 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위헌·위법성 지적을 고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구체적으로 위임 및 위탁 행위의 한계를 명시하고자 함.

3. 행정기관의 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 받는 기관의 소관사무의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 법률에 명시된 직무 범위를 초과하는 무분별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 행정의 일관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법의 지배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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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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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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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