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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 책임의 주체 변화: 초저출생 및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이나 책임으로 두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정책 추진 체계의 통합: 현재 여러 분야에서 파편적으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는 돌봄정책들을 하나의 공통된 비전과 방향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관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 돌봄 전담 행정기구인 '돌봄청' 신설: 돌봄정책의 종합적인 기획과 집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설치하여 행정적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법적 근거 및 연계성 확보: 이번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돌봄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산발적인 돌봄 정책을 통합 관리할 전담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체계적인 국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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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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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