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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분리하여 새로운 기구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설립합니다.

2. 장관 직급 상향조정: 인구전략기획부의 장관을 부총리로 임명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3. 정책의 체계적 대응: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의 구조를 혁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사회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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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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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김윤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