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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이나 군수는 재건축진단을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합니다.

2. 정비구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나 신탁업자가 업무 협약을 체결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건축 사업의 시작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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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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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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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0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