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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 18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고,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하고 국민의 법을 이해하고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문장의 간결화: 법률 문장을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여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 구조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법률용어의 통일화: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화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일상 언어와 연결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의 이해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 문장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 데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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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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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