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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특별건축구역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을 추가합니다.

3. 공공이나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용하여 사업 추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속도를 높여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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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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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