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9-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재개발사업과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도입

주민이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함.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특례를 제공함.

2.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의 제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신축행위와 지분분할 행위를 제한함.

3.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제도 도입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함.
주택공급활성화지구계획과 정비구역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성을 보전하여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4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천준호 등 2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접수

김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9인

공포

장경태의원등18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공포

김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9-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등 2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