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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용적률 상한(건물의 총용량을 제한하는 지표) 완화가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지역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합니다. 즉, 주거지역 외에도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소형주택을 짓기 위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 변경된 규정은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경우, 또는 기존 인가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즉, 개정 이후부터 진행되는 모든 소형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이전에 인가 받은 프로젝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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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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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오기형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