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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변경합니다.

2.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합니다.

3.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로 설정합니다.

이번 법률안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의 연한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안전진단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한 대응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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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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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태영호 등 8인

김정재 김형동 배현진 유경준 유상범 윤창현 이채익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접수

김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9인

공포

장경태의원등18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공포

김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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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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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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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