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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합니다.

2.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를 규정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와 각 절차의 주민 동의율,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3. 공공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정하고, 결정된 경우 특별건축구역 의제와 공공직접시행자 지정 등을 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존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방식인 조합 주도의 시행방식을 개선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시행 방식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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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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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