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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 기존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원의 편리성을 증대.

2.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종 동의서 제출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결 과정을 도모.

3.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의결과 동의 방식이 갖는 시간 소요와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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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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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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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