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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 강화: 기존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조합원 등이 자료 열람을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운영비 집행 등 관련 분쟁이 많아 정보공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정보시스템 구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투명성 제고 및 정보접근성 향상: 이를 통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및 입주 예정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합 운영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합원들이 더 쉽게 정보를 얻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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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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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