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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조정기구 통합: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분쟁조정기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건설ㆍ부동산 분쟁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 조정절차 일원화: 개정안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정 사항 등을 통합 조정기구의 규정에 따르게 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정은 삭제하여 일관성 있는 조정절차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조항 정비: 법안의 개정이나 삭제된 조항들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여,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 및 부동산 분쟁처리를 단일한 통합기구를 통해 효율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건설 및 부동산 분쟁의 근본적인 감소와 조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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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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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