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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을 행위 제한 명령의 대상에 포함시켜 상가 쪼개기 등의 투기행위를 방지합니다(안 제19조제7항제3호 신설).

2.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을 토지분할 사항에 추가하면서, 심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촉진합니다(안 제67조제4항제1호).

3.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구분소유권 분할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명시하여 분양권이 부당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안 제77조제1항제5호 신설).

이 법일개정안의 취지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경제적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분쟁을 예방하여,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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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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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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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박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