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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자의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 의무화:

- 시공자는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공사비 검증 결과 공개:

- 조합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3.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

-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이를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와의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조합원 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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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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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