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증액 요청 시 공사비 검증 의무화: 공사비 검증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구에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정 공사비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공사비 검증 결과의 보고 및 총회 의결 의무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한 공사비 결과를 조합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조합총회는 검증 결과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범위에 대해 의결하도록 함.

3. 검증 결과 활용의 통보 의무화: 공사비 검증 결과에 따른 조합총회의 의결 사항을 사업시행자가 다시 공사비를 검증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통보하여 검증한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공사비 검증제도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정착을 강화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공사비에 관한 적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5-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