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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통합: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조정해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원 및 공공부지 확보:

정비구역 내 일부 구역에는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여 도시 내 공원 및 녹지 비율을 높이는 계획이 포함됩니다.

3. 순차적인 이주 계획:

세입자 등의 이주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전세대란과 교통대란을 방지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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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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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황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