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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추가: 현재 기금의 용도는 임대주택 건설, 주택개량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에 도시재생사업 비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별법의 근거 마련: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도시재생사업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도시재생사업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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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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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