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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조합이나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기존 법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건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건은 포함되지 않아 긴급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건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이를 근거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관리와 안전을 강화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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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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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