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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 시공자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검토한 결과를 총회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2. 총회 의결 의무화:

-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합니다.

3.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추가:

-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4.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 분쟁이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된 경우, 해당 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법적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정비사업의 공사비 관리와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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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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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