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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및 자료 열람 권한 강화: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된 후에도 조합원들이 그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의 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서류 보관기간 연장: 기존에는 정비사업 종료 후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10년으로 연장하여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자료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알 권리 및 투명성 제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비사업의 진행과 종료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불투명한 조합 운영을 방지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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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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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