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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으로 인한 방재시설의 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러한 조치는 도시 내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3. 방재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매년 발생하는 침수 및 기타 재해로부터 도시와 시민들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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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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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