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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검증 절차 명확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 요청에 대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그 증액 규모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분쟁조정 대상 확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검증된 공사비에 대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을 확장합니다.

3.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사 및 조합 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 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분쟁 조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갈등을 줄임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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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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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