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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2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재난으로 인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며, 필요할 때 해당 시스템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조합들이 비대면 총회를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총회 투표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비대면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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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태영호 등 19인

권영세 김병욱(국힘)김석기 김영식 김정재 성일종 송석준 유경준 윤주경 윤한홍 이명수

이

용

이종배 이주환 이채익 최형두 추경호 한무경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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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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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접수

김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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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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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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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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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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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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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9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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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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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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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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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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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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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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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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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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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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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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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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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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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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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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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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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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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