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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상 분양신청을 대표하는 1명(대표조합원)만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조합설립 후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양도되었을 때, 대표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법안에 제72조제7항을 신설하여 자세히 명시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리관계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법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을 방지하고, 분양권에 대한 혼선을 없애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분양신청권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결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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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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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