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설정의 주체 변경: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등 지역별 행정 책임자가 설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지역별 조례에 따른 안전진단: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주택환경에 맞는 안전진단 기준을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하고, 이에 맞추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재건축 사업 활성화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건축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여 노후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각 지역마다 다른 주택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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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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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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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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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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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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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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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장경태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은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