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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이에 추가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도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정비구역 내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증명이 어려운 기존 도로도 무상귀속대상 정비기반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유상매각 대상으로 도로를 취급받는 부담을 줄여주고,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시설로서의 도로를 무상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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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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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