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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조합장이나 주요 인물이 정비사업에 관련된 중요한 서류 및 자료들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고의로 서류나 자료를 인계하지 않아 후임자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장과 주요 인물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0일 이내에 모든 관련 자료를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문서 인계를 통해 후임자들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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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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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인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오기형의원 등 17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26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김영호의원 등 24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